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용자가 괴롭힘 조사·조치를 안 하면 피해자가 노동위에 시정 신청해요
- 제안일
- 2026.01.12
- 의안번호
- 221597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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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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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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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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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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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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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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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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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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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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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2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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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320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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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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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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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이행 시 구제 수단 신설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장 내 괴롭힘 조치 미이행 시 구제 절차 | 사용자가 객관적 조사나 보호·가해자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구제 절차 없음 |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직장 내 괴롭힘
-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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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가해자에 대하여는 징계 및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와 형사처벌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으나, 정작 이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별도 시정ㆍ구제 절차는 갖춰져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사용자가 객관적인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해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노동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소관사무 및 노동위원회 구성 변경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제1호, 제6조제6항제2호, 제6조의2제1항, 제9조제4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4항, 제23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위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7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사용자(사업주)와 해당 사업장의 피해근로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가해자에 대해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이 법률안은 이 의무의 이행을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예요.
위반 시 제재
원문 기준으로 현행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치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다만 이 법률안 자체에 새로운 제재 규정이 있는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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