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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1.22
의안번호
220580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22
  2. 위원회 심사
    11.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 신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중심의 이원화된 구제절차를 보완하여 노동위원회에 연령차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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