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0.17
의안번호
220476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17
  2. 위원회 심사
    10.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구제수단 신설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필요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 등의 구제수단 현행 근로기준법은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시정신청 등 적극적인 구제수단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필요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직장 내 괴롭힘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