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차별 사건도 다루고 자료 요구 권한을 가져요
- 제안일
- 2026.07.30
- 의안번호
- 22203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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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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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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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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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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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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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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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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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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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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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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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30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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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31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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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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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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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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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동일가치노동 차별도 노동위원회 대상에 포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관할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위원회 관할 사건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차별적 처우 사건은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 대상으로 명시됨)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차별적 처우 사건을 관할 사건에 추가 |
용어 설명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일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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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관할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추가하고, 사건을 심리할 때 필요한 자료제출 및 의견청취 권한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관련된 차별적 처우 분쟁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원문 조문과 연계 법안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나 의견청취 절차에 응해야 할 수 있어요. 임금체계와 직무 간 가치 비교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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