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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차별 사건도 다루고 자료 요구 권한을 가져요

제안일
2026.07.30
의안번호
2220321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30
  2. 위원회 심사
    07.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동일가치노동 차별도 노동위원회 대상에 포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위반한 차별적 처우 사건을 노동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관할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위원회 관할 사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차별적 처우 사건은 관할에 포함되지 않음(원문상 추가 대상으로 명시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차별적 처우 사건을 관할 사건에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따져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일이라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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