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가 노무제공자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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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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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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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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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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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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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추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추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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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14조에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에 따라 관련 법률로서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에 따른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 추가 및 노동위원회에 분쟁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부문별 위원회로서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가하여 노동약자 지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2 및 제15조의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의안번호 제71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위원회 및 노무제공 관련 분쟁당사자(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안 의결 시 적용 대상 범위 확정)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는 추가된 소관 사무로서 노무제공 관련 분쟁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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