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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사업의 대상이 소속 공무원과 위원 등 내부 인사로 한정돼요

제안일
2025.12.03
의안번호
221484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03
  2. 위원회 심사
    1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 소관 사무에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교육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상임위원 등)로 한정

용어 설명

K-ADR
재판 외 분쟁해결, 즉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사업 이름으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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