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교육 사업의 대상이 소속 공무원과 위원 등 내부 인사로 한정돼요
- 제안일
- 2025.12.03
- 의안번호
- 2214845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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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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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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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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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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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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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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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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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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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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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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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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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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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3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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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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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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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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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 아닌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도 노무제공 분쟁을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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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교육 대상을 내부 인사로 한정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 | 소관 사무에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교육 대상을 제한하는 내용은 원문에 나오지 않음 | 교육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소속 공무원, 노·사·공익위원, 상임위원 등)로 한정 |
용어 설명
- K-ADR
- 재판 외 분쟁해결, 즉 소송이 아닌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 제도와 관련된 교육사업 이름으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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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관 사무 중 하나로 판정 등에 관한 업무와 노동쟁의 조정ㆍ중재 관련 업무수행과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를 명시하고 있음.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민간재단 설립을 염두에 둔 일반인 대상 K-ADR 스쿨 교육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이 과정에서 해당 교육사업이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인지 아닌지도 논란이 되었음.
노동위원회 설립 목적과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은 노동위원회 소속 공무원, 노ㆍ사ㆍ공익위원, 상임위원 등 내부 인사에 한정되어야 함.
이에 노동위원회 소관 사무 중 ‘교육’의 대상을 노동위원회 내부 인사로 한정하여, 2025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었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적 기구를 사적 기구화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2조의2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 범위를 정하는 법률로,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노동위원회와 그 소속 인사예요. 외부 기관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위원회 교육·홍보 사업에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안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의 '교육' 사무는 내부 인사를 대상으로 수행해야 해요. 외부 대상 교육사업은 소관 사무로 수행하기 어렵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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