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심문 진술자가 우리말이 서툴면 통역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11.10
- 의안번호
- 22226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2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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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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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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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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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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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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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6.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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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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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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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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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위원회 심문 시 통역 지원 근거 신설
노동위원회가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잘 못하는 경우 통역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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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통역 지원 없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입장이 충분히 대변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민ㆍ형사 소송이나 난민 심사 등에서는 개별법에 따라 통역을 보장하고 있으나, 준사법절차의 기능을 하고 있는 노동위원회의 심문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통역을 보장하는 근거가 미비하여 노동자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가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술을 요구한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경우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하여 통역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3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15:00요약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2026.11.1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1
적용대상 (일반)
노동위원회가 소관 사무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진술이나 설명을 요구하는 사람 중 우리말 사용이 어렵거나 청각·언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주된 대상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외국인 근로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노동위원회는 해당 대상자에게 통역인 또는 전자적 방법 등을 활용한 통역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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