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행 기한 안에 조치 결과나 이행계획을 제출해요
- 제안일
- 2026.05.13
- 의안번호
- 2218936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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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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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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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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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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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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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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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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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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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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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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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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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3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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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142026.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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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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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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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으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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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관리 규정 신설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한 권고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용어 설명
- 노동위원회
-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행정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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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위원회에 관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근로조건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에 노동위원회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작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권고사항 이행 기한을 지정하고, 조치결과ㆍ이행계획ㆍ미이행 사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권고사항 이행을 독려하여 행정기관에 대한 노동위원회 권고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의 권고를 받는 관계 행정기관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기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후속 조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안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권고사항의 이행 기한을 준수하고, 조치결과나 이행계획을 제출하며, 미이행 시 사유서를 제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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