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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위원회 권고를 받은 행정기관이 이행 기한 안에 조치 결과나 이행계획을 제출해요

제안일
2026.05.13
의안번호
2218936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3
  2. 위원회 심사
    05.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노동위원회 권고 이행 관리 규정 신설

    노동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에 한 권고사항을 실제로 이행하도록 관리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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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권고사항 이행 기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권고사항의 이행 기한을 지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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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노동위원회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의 노동 문제를 다루는 행정위원회예요. 이 법안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에 근로조건 개선 조치를 권고하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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