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8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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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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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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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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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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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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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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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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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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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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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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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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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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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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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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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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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8 · 윤준병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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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5 · 윤준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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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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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1 · 임호선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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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8 · 박성훈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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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49 · 어기구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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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법 제22조제3항을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22조제3항) | 3년 | 4년 |
용어 설명
- 품질인증
- 술의 품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품질을 믿고 고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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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주 산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및 장인의 기술이 축적된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 농업ㆍ관광ㆍ문화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업종임. 이에 정부 역시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품질인증 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확대를 도모하는 중임.
그러나 현행 법률은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증을 유지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민간 제조업체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임. 특히, 소규모 양조장을 중심으로 인력과 비용 부담이 과도해 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인증 유지에 따른 민간의 행정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함(안 제22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제조업체 중 술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업체가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제22조제3항의 유효기간 규정을 바꾸는 내용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실제 시행 시점과 경과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품질인증을 유지하려면 유효기간 내 재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재인증 주기가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는 점이 달라지는 부분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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