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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8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배현진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법 제22조제3항을 바꾸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제22조제3항) 3년 4년

용어 설명

품질인증
술의 품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국가가 확인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으면 소비자가 품질을 믿고 고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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