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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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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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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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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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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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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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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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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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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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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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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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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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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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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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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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신설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제안되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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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품질향상 등을 통하여 전통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최근 “혼술 문화”가 확산되고 고급 주류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젊은 세대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에서도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주 제조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관리 역량이 부족하고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경쟁력이 미흡하여 전통주 산업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전통주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주의 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전통주 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제조업체와 전통주 산업 관련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이유에 따른 추정이며,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지만으로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근거 규정 중심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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