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 제안일
- 2026.07.14
- 의안번호
- 221994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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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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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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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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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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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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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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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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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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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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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4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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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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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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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712 · 이개호 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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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5 · 윤준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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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8 · 윤준병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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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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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1 · 임호선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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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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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88 · 김성원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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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8 · 박성훈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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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주 법적 정의 변경 추진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에 포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주의 범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중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지역특산주를 포함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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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정의 변경에 따라 전통주 또는 지역특산주로 분류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의 규정 개정이 중심이라 직접적인 신규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전통주 지정 기준과 절차가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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