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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14
의안번호
221994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7.14
  2. 위원회 심사
    07.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주 법적 정의 변경 추진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에 포함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주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중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지역특산주를 포함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지역특산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을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전통주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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