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5.06
- 의안번호
- 221883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시행일
- 2026.12.17D-25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06호-
접수05.062026.05.06
-
위원회 심사04.232026.04.23
-
체계자구
심사 04.232026.04.23 -
본회의05.072026.05.07
-
공포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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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내용 추가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 보리, 밀 등의 소비를 늘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
용어 설명
- 품질인증
- 술의 품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 내용대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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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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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6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2.17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와 술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공포된 법령 본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와 광고는 인증 내용과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정해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되는 구조예요. 구체적인 벌칙 수준은 제공된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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