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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5.06
의안번호
2218839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06호
  1. 접수
    05.06
  2. 위원회 심사
    04.23
  3. 체계자구심사
    04.23
  4. 본회의
    05.07
  5. 공포
    06.1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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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통주 산업발전기본계획에 농산물 소비촉진 내용 추가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 보리, 밀 등의 소비를 늘리고 농업과 식품산업을 연계하는 내용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주 등 산업발전기본계획 내용(안 제4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전통주 제조에 쓰이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품질인증
술의 품질이 일정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나라에서 인정해 주는 제도예요. 인증을 받은 술은 인증 내용대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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