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2.21
- 의안번호
- 220832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2.212025.02.21
-
위원회 심사02.242025.02.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8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288 · 김성원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19949 · 어기구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5 · 윤준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1712 · 이개호 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51 · 임호선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8 · 박성훈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산업발전기본계획 추가 포함 사항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신설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10년만에 12.7%나 감소하였고,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큼.
특히 최근 정부의 쌀값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쌀값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정부의 노력 및 정책 부재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임. 그 일환으로서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쌀을 활용하도록 하는 쌀 소비 촉진 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5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에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전통주를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소비 촉진 및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신설 및 제5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전통주 제조업자, 특히 국내산 쌀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관 부처는 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쌀 소비 촉진 방안을 포함하여야 하며, 조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제조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