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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입법예고 의견제출 D-2 자동 분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공고번호
제2026-529호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10.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11.24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 제출 · 2026.11.24 마감

진행상황

  1. 예고
    10.15
  2. 예고마감
    11.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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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벌칙 전 시정명령 절차 신설

    술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을 바로 부과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하며, 대상 제품과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과 방법, 시정기간을 적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며, 대상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을 명시하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행정 조치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고칠 기회를 먼저 주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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