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 공고번호
- 제2026-529호
- 소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식품외식산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10.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24
진행상황
-
예고10.152026.10.15
-
예고마감11.242026.11.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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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벌칙 전 시정명령 절차 신설
술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을 바로 부과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는 절차가 새로 생겨요. 시정명령은 서면으로 하며, 대상 제품과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과 방법, 시정기간을 적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며, 대상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을 명시하도록 제18조의2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사람에게 벌을 주기 전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라고 요구하는 행정 조치예요. 이번 개정으로 위반 사실을 알리고 고칠 기회를 먼저 주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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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술 품질인증 위반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
주요내용
가. 시정명령 절차 및 방식 마련(안 제18조의2 신설)
1) (시정명령) 시정명령 방식 및 사항을 규정* (제18조의2)
* 서면방식, 대상이되는 제품 및 광고, 근거 조문, 시정사항 및 방법, 시정기간 등
나.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마련(안 별표4 개정)
1) (표시 위반) 1회 위반 시 3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표시를 변경하거나 위반한 표시를 제거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2) (광고 위반) 1회 위반 시 10일이내 인증 받은 내용에 맞게 광고를 수정하거나 해당 광고를 중단·삭제할 것(2회에도 동일 적용)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
- 전자우편 : soeas@korea.kr
- 팩스 : 044-868-779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전화 (044) 201 - 2136, 팩스 044-868-779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식품외식산업과 문의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산업진흥법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 생산자 및 관련 제품의 표시·광고 담당자
주요 의무 (일반)
인증받은 내용에 맞춰 제품 표시와 광고를 유지해야 하며, 시정명령 수령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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