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 제안일
- 2025.03.05
- 의안번호
- 2208658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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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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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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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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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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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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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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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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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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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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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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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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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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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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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8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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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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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5 · 윤준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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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12 · 이개호 2026.10.0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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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88 · 김성원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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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51 · 임호선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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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949 · 어기구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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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8 · 윤준병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품질인증 술 표시·광고 위반 시 우선 시정명령 신설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면 바로 벌칙을 주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했어요. 제25조의2 신설이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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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를 제조하거나 판매·광고하며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특히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해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지 않아야 해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이행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벌칙이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현행법에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으나, 원문에는 구체적인 벌칙 종류와 수준이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벌칙을 부과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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