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12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7
대표발의자
총 10명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0.012026.10.01
-
위원회 심사10.022026.10.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88 · 김성원 2026.01.23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품질인증 유효기간이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 재인증 부담이 줄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495 · 윤준병 2025.07.1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특산주는 제조장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써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9949 · 어기구 2026.07.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의 법적 정의가 바뀌어 탁주·약주·증류식소주도 전통주로 포함돼요
-
공포 2218839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2026.05.06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주 기업이 품질인증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2026.10.1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통주 생산자가 품질인증 위반 시 벌칙 전에 시정할 기회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58 · 박성훈 2025.03.05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품질인증 받은 술의 표시·광고 위반 시 바로 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328 · 윤준병 2025.02.2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산 쌀로 전통주를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자가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51 · 임호선 2025.04.1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산업진흥원을 설립할 근거가 마련돼 전통주 연구·품질관리와 홍보를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정책 지원 대상 '전통주 등'의 범위 명확화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법에 명확히 적어요. 지금은 법 해석에 기대고 있어서 기준이 애매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책 지원 대상 '전통주 등'의 범위 | 법령에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함 |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규정함 |
용어 설명
- 지역특산주
- 특정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원료로 만든 술이에요. 그 지역이나 인접 지역의 원료를 써야 하는 조건이 붙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의 품질 향상과 산업 진흥을 위하여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을 정책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해석에 의존하고 있고, 지역특산주는 사용량 기준 상위 3개 원료에 해당하면 투입량이 극소량인 경우에도 해당 지역 또는 인접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다양한 신제품 개발이 곤란함.
또한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당시의 원료를 변경할 때마다 제조면허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와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추천요건 및 지정기준의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실정임.
아울러 전통주 산업의 세부 동향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이 다른 인증제도보다 짧아 인증업체의 재인증 부담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책 지원 대상인 ‘전통주 등’의 범위를 주종별로 명확히 하고,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을 전체 원료 중량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원료와 제품명에 표시된 원료로 합리화하려는 것임. 또한 제조면허 추천을 받은 자가 주원료를 변경하려는 경우 간소화된 변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제조면허 추천 및 교육기관에 대한 사후관리와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전통주 산업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과세자료의 제공 요청 근거를 신설하고,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며, 제조면허 추천의 상대방을 관할 세무서장으로 정비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9조, 제11조, 제12조의2, 제22조 및 제38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7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전통주 및 지역특산주 제조·판매 업체, 술 품질인증을 취득한 업체, 전통주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일반적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전통주 제조업체는 지역특산주의 주원료 기준(전체 원료 중량 중 대통령령 비율 이상)을 충족하여야 하며, 주원료 변경 시 변경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조면허 추천자 및 교육기관은 추천요건 및 지정기준을 준수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