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 제안일
- 2026.01.23
- 의안번호
- 221629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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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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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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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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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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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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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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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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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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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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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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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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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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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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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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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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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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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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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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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한 기업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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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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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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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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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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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179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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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44 · 민형배 2025.05.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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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게 돼요. 이에 따라 은행의 업무를 정한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새로 넣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규정(제18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제6호를 신설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추가 |
용어 설명
- 전략수출금융기금
-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운용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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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략적 수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수출과 연계된 산업생태계의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신설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ㆍ운용하게 됨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2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직접적인 적용대상은 한국수출입은행이며, 전략수출금융 업무와 관련된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연계 법률의 내용에 따라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한국수출입은행은 법률이 시행되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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