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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략수출금융기금 관리·운용 업무 추가

    한국수출입은행이 새로 만들어지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게 돼요. 이에 따라 은행의 업무를 정한 제18조제1항에 제6호를 새로 넣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한국수출입은행 업무 규정(제18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제6호를 신설하여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추가

용어 설명

전략수출금융기금
전략적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기금이에요. 이 기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관리하고 운용하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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