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없이도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3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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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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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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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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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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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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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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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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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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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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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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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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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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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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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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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외투자사업 출자 요건 완화
현행법은 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해서만 출자를 결정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해외투자사업에서는 이런 연계 없이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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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해외투자사업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한계에 처한 상황임. 이는 사업개발 초기부터 출자가 이루어져야 수주를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로 작용하고 있으며,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쟁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또한, 최근 성장하는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 외에도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등 여러 형태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현재 수출입은행의 투자 범위는 제한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춘 유연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수출입은행의 해외투자사업 출자와 투자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에요. 해외투자사업에 참여하거나 수출입은행의 출자·금융 지원을 받는 기업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의 출자 결정 권한과 투자 대상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라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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