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없이 출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8
- 의안번호
- 2213117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11.30D-9
대표발의자
총 15명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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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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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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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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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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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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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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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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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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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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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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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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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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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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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46호-
접수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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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9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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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042025.12.04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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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외투자 출자의 대출 연계 조건 완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사업개발 초기에 지분투자를 결정해 수주 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외투자사업 출자의 연계 요건 |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출자
- 돈이나 재산을 내주고 회사 등 법인의 지분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대출이나 보증과 달리 지분을 가지는 방식의 투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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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수출입은행은 대출이나 보증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수행을 위해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 그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각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펀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외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개발 초기에 출자가 결정되어야 사업의 수주지원이 용이하나, 현행법상 대출 승인 이후 해당 대출과 연계하여 투자의사 결정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어 지분투자를 통한 효과적인 사업 수주지원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처한 상황임.
또한, 최근 성장하고 있는 AI 첨단산업, K-콘텐츠 산업의 효과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투자기회 발굴 등을 위해서는 현행법에 규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에 다른 법률에 따른 펀드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이 집합투자기구 투자 시 개별 건별로 기획재정부장관을 승인을 요하는 현행법을 개선하여 빠르게 성장하는 혁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투자 여건 마련이 필요함.
이에,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의 경우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혁신산업 등 자금 공급에 필요한 경우 국내의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국내외 다양한 집합투자기구에 적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3항 및 제21조제1항).
다. 한국수출입은행이 출자를 하면서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2.06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2.19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11.30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출입은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업무를 이용하는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관련 기업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확정된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자본금·업무범위·여신 및 보고 관련 사항이 규율되며, 이용 기업에는 대출·보증 관련 서류 제출과 사후관리 협조 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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