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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공포 자동 분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없이 출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8
의안번호
2213117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11.30D-9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5명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1346호
  1. 접수
    09.18
  2. 위원회 심사
    09.19
  3. 체계자구심사
    12.04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외투자 출자의 대출 연계 조건 완화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 사업개발 초기에 지분투자를 결정해 수주 지원을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해외투자사업 출자의 연계 요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여 출자 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출자를 결정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자
돈이나 재산을 내주고 회사 등 법인의 지분을 가지는 것을 말해요. 대출이나 보증과 달리 지분을 가지는 방식의 투자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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