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21
- 의안번호
- 221445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시행일
- 2026.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0호-
접수11.212025.11.21
-
위원회 심사11.242025.11.24
-
체계자구
심사 03.172026.03.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297 · 한정애 2026.01.23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전략수출금융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업무를 맡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0544 · 민형배 2025.05.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0620 · 이성권 2024.06.19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이 부산광역시에 있도록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20766 · 유용원 2026.08.25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한 기업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요
-
공포 2214179 · 기획재정위원장 2025.11.1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혁신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3117 · 진성준 2025.09.1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없이 출자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894 · 이종욱 2025.04.16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4939 · 최은석 2024.10.2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해외투자사업에 대출·보증 없이도 출자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은행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근거 마련
은행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은행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음 |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제12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중임
- 같은 자리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임원이 연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중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은행장의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의 직무수행 근거가 없어,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경우 기관 운영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수출입은행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7 00:44정부이송일- → 2026.04.10
- 2026.09.17 00:07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17 00:07공포일- → 2026.04.21
- 2026.09.17 00:07예상 시행일- → 2026.07.22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출입은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그 업무 상대방인 수출입·해외투자·해외사업 관련 기업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확정된 개정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일반적으로 수출입은행의 여신·보증·출자 등 업무 이용 시 관련 법령과 은행 내규에 따른 자료 제출, 자금 용도 준수 등의 의무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 따른 구체적 의무는 공포된 조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