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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21
의안번호
221445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시행일
2026.07.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50호
  1. 접수
    11.21
  2. 위원회 심사
    11.24
  3. 체계자구심사
    03.17
  4. 본회의
    03.31
  5. 공포
    04.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은행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근거 마련

    은행장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은행장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은행장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근거가 없음 은행장이 임기 만료 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제12조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중임
같은 자리에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임명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임원이 연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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