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돼요
- 제안일
- 2025.04.16
- 의안번호
- 2209894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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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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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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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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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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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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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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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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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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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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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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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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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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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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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16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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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7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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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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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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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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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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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신설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개정안은 제18조를 고치는 방식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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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ㆍ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ㆍ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출입은행과 공급망안정화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에요.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이 기금 지원의 간접적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수출입은행에 출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임의규정 성격이에요.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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