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한 기업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08.25
의안번호
2220766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5
  2. 위원회 심사
    08.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신설

    지금까지는 법에 명시적인 한도가 없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한도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동일차주
같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같은 기업집단으로 묶이는 거래 상대방을 하나의 차주로 보는 단위예요. 한도는 이 단위로 계산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