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입은행이 한 기업에 자기자본의 50%를 넘는 신용공여를 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08.25
- 의안번호
- 2220766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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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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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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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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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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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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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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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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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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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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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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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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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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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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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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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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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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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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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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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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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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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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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출입은행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신설
지금까지는 법에 명시적인 한도가 없고 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했어요. 이번 개정으로 한도의 법적 근거가 새로 생기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 법적 근거 없이 수출입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 |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 금지 |
용어 설명
- 동일차주
- 같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같은 기업집단으로 묶이는 거래 상대방을 하나의 차주로 보는 단위예요. 한도는 이 단위로 계산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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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동일한 개인ㆍ법인이나 기업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은행법」상 시중은행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규율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방산, 조선 등 대형ㆍ장기 수출계약이 늘어나면서 특정 기업에 대한 수출입은행의 신용공여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수출입은행의 자산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다만 이러한 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방산ㆍ조선과 같이 대형ㆍ장기 계약이 불가피한 국가안보ㆍ경제 핵심산업의 수출금융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한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성 관리와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수출금융 지원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으로는, 수출입은행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동일한 개인ㆍ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거액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6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신설함. 다만 회생절차 진행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 환율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와 함께, 방산ㆍ조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산업 분야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를 한도 적용의 예외로 규정함(안 제2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출입은행법은 한국수출입은행과 이를 통해 수출입·해외투자·해외자원개발 금융을 이용하는 기업 등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공개 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수출입은행 여신·보증을 이용하는 기업은 자금 용도에 맞는 사용과 관련 자료 제출·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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