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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이 지역균형개발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법 조항에 명시돼요

제안일
2025.05.19
의안번호
221054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한국수출입은행의 목적 조항 개정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조에 '지역균형개발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명시하여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공적 기능을 법제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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