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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혁신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5.11.12
의안번호
2214179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시행일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5호
  1. 접수
    11.12
  2. 위원회 심사
    09.30
  3. 체계자구심사
    09.30
  4. 본회의
    12.02
  5. 공포
    12.2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2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출연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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