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고도 혁신기업에 출자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1.12
- 의안번호
- 2214179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시행일
- 2026.06.24시행 중
제안자
기획재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25호-
접수11.122025.11.12
-
위원회 심사09.302025.09.30
-
체계자구
심사 09.302025.09.30 -
본회의12.022025.12.02
-
공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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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근거 마련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급망안정화기금 출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제18조제2항) |
용어 설명
- 출연
- 돈이나 재산을 대가 없이 내놓는 것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자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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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제2항).
나.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여 초기 단계부터 효과적인 사업 수주 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혁신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6.24
적용대상 (일반)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자 또는 출연 대상이 되는 법인 및 기금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민간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지 여부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 개정으로 한국수출입은행의 출연 및 출자 업무 근거가 마련되는 내용입니다. 원문에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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