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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투표율 4분의 1만 넘으면 결과가 확정돼요

제안일
2026.01.23
의안번호
221629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 하향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요. 재외국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투표할 수 있도록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소환
주민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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