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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3
의안번호
22165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3
  2. 위원회 심사
    02.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 주민소환투표 자격 기준이 바뀌어요

    현행 영주 체류자격 3년 요건 대신,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만 주민소환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외국인의 주민소환투표 참여 자격 19세 이상이고,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났으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 지방선거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에 한해 주민소환투표 가능

용어 설명

주민소환투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주민들이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이 법률안은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정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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