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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내 탈당하면 주민소환 서명 요건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6.07.21
의안번호
222008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1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정당 추천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 요건 완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이내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낮출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정당 추천 지역구 지방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일반 기준의 서명인 수 (원문에 구체적 비율 및 인원 없음) 일반 기준의 3분의 2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소환투표
주민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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