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내 탈당하면 주민소환 서명 요건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7.21
- 의안번호
- 222008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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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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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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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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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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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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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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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1202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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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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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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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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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정당 추천 지방의원 대상 주민소환 요건 완화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시작 후 90일 이내에 탈당하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낮출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정당 추천 지역구 지방의원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인 수 | 일반 기준의 서명인 수 (원문에 구체적 비율 및 인원 없음) | 일반 기준의 3분의 2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 |
용어 설명
- 주민소환투표
- 주민이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그만두게 할 수 있는 제도예요. 일정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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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을 받도록 하고,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는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형성된 주민의 정치적 의사가 중대하게 변경될 수 있음에도 현행법은 일반적인 주민소환 요건과 제한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주민이 정치적 책임을 신속하게 묻는 데 한계가 큼.
이에 정당의 추천을 받아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를 일반 기준의 3분의 2로 완화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 제한기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적 책임 추궁권과 직접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정당 추천으로 당선된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으로서 임기 개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기업에게 직접 부과하는 의무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상 요건 변화가 주된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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