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자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청구 요건 비율이 15%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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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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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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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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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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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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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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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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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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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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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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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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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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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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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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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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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소환투표권자 연령 하향
주민소환투표권자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연령이 18세가 된 점과 맞추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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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주민소환 투표 절차 및 요건 간소화로 주민참여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이 높아 실제 주민투표 및 소환이 어렵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 행사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이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지만, 주민소환투표권은 여전히 19세 이상 주민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보완으로 주민소환투표의 절차적 사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소환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사항 반영으로 주민소환투표 관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주민소환제도 활성화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을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하면서, 그 비율을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기 직전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따른 동시지방선거의 전국 평균투표율의 100분의 15로 변경함(안 제7조).
다.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제한기간을 임기만료일부터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함(안 제8조).
라.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서명요청 활동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을 기획·주도하는 등 서명요청활동등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
마.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청구인서명부의 심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바. 거짓으로 서명요청권 위임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을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주민소환투표권자(18세 이상 주민으로 개정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지방공직자, 소환청구인 및 서명요청 활동 관련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와 자료 요청을 받는 관계 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서명요청 활동 관련자는 주민소환투표권이 없는 자 등의 관여 제한과 허위 신고 금지를 준수해야 하며, 관계 기관의 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등록 및 외국인등록 자료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허위 신고 행위(개정안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위반 시 제재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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