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고 주민소환 관련 조문과 인용 법령이 정비돼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5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38명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3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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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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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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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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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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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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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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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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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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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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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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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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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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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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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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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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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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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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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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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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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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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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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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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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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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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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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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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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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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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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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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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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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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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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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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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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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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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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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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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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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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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6513 · 김은혜 2026.02.0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는 외국인도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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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574 · 정춘생 2025.05.22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이 투표율 기준으로 바뀌고 잔여임기 1년 미만 청구 제한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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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211 · 이인영 2025.04.29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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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298 · 채현일 2026.01.2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 연령이 18세로 낮아지고 투표율 4분의 1만 넘으면 결과가 확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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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5127 · 민형배 2024.10.3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투표권자 나이가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청구 요건 비율이 15%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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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86 · 정일영 2026.07.21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당 추천 지방의원이 임기 시작 90일 내 탈당하면 주민소환 서명 요건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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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시작 후 30일 안에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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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274 · 복기왕 2026.03.06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주민도 주민소환투표권을 받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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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가 없어지는 점을 반영해, 이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을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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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가 폐지되고 같은 법률안의 조문체계가 정비되며,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주민투표에 선거물품 관리 기록 및 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에 따라, 이 법에서 「주민투표법」 제19조를 준용할 때의 용어 대체 규정을 정비하고,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후단, 제36조제4항 및 제3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20호)과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0호) 및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5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미애의원 등 38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주민소환 청구권자, 소환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법률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번 개정안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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