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세 이상 주민도 주민소환투표권을 받게 돼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2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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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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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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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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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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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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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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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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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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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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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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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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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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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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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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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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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민소환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소환투표권을 가진 연령이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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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주민소환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19년간 153건의 소환청구 중 실제 해임은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명부 작성, 투표권 연령 하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전자적 방식으로 소환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소환투표권이 있는 주민 등의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하여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주민소환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주민과 선거관리·지방자치 관련 기관의 절차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아요. 전자서명 절차의 세부 방법은 시행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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