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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시작 후 30일 안에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낮아져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추진

    현행 서명요건이 높아 주민소환을 실제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해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주민소환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 여기서는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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