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 시작 후 30일 안에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은 주민소환 청구요건이 낮아져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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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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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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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
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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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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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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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추진
현행 서명요건이 높아 주민소환을 실제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자진 탈당한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해 청구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용어 설명
- 주민소환
- 주민이 선출직 공직자, 여기서는 지방의원을 임기 중에 직접 물러나게 할 수 있도록 청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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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민소환 대상인 지방의원 중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탈당한 경우에 적용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기업이나 일반 사업자가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주민소환 청구요건에 관한 규정 변경이 핵심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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