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소와 사전투표소 100미터 안에서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4.29
- 의안번호
- 2210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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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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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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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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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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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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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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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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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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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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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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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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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30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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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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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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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주민소환투표 참여 권유행위 규정 신설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는 원칙을 두되, 일정한 장소에서의 권유를 제한하는 조문(안 제20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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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소환투표운동에 관해서는 연설금지장소에서의 연설행위 등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와 관련해서는 규정이 미비한 상황임.
그런데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여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의 문언상 적용 대상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누구든지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에 적용되는지는 최종 조문과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때 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이 예정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제재 유형(형사벌·과태료 등)과 수준은 원문 요약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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