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의 명칭사용·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가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6
- 의안번호
- 2216310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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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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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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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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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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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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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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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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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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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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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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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6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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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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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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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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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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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 (4년 연장) |
용어 설명
- 부가가치세 면제
-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붙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도록 해 주는 제도예요. 이번 법안은 특정 용역에 이 면제를 적용하는 특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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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과 수협은행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ㆍ조합 간에 공급되는 전산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해당 면제 특례는 일몰될 예정임.
그러나 명칭사용용역 및 전산용역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ㆍ수협은행ㆍ조합의 법정 기능 수행과 내부 업무 분담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특례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5제7항 및 제8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수산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 및 이들 간에 명칭사용용역 또는 전산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거래 당사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제한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새로운 신고나 준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기존 면제 특례의 적용 기한만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면제를 적용받는 쪽은 관련 세법상 증빙과 신고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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