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의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법률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3
대표발의자
총 10명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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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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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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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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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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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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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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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
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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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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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검사가 재판권 없는 범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민간 수사기관에 넘겨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어려운 한자어를 우리말로 정비
법률에 쓰인 어려운 한자어를 일상에서 쓰는 우리말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제2조제1항제1호가목·나목 등이 해당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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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제2항의 정신에 따르면 법률의 주인은 국민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법률을 만드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려는 노력이 있었으나, 여전히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가 많이 남아 있어 법률이 국민에게 쉽게 읽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제37조제1항제1호, 제4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3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주진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군사법원법이 규율하는 군사재판 절차의 관계자가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용어 정비가 중심이라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법률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 의무 변화 여부는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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