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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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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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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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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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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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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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9년 12월 31일까지 |
용어 설명
- 일몰기한
-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으면 적용이 멈춰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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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및 공급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50% 경감의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국토교통부 자료에 의하면 2025년 11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35,246명으로, 이는 지난 2024년 11월 기준 24,668명에서 10,578명 증가한 수치임.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피해자 구제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록면허세 면제 등 특례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취득하는 자 및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공급주택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례 적용을 위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주택사업자는 해당 주택이 전세사기 피해주택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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