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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취득세 감면 특례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세사기 피해자 특례 일몰기한 3년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특례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추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특례의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9년 12월 31일까지

용어 설명

일몰기한
법에서 정한 특례나 제도가 자동으로 끝나는 날짜예요. 이 날짜가 지나면 별도 개정이 없으면 적용이 멈춰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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