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고 이상 실형 전과를 기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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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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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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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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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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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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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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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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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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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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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원 전과 공시 의무 신설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전과를 적도록 기재사항이 늘어나요. 투자자가 임원의 이력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기재사항(임원 전과) |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요 | 금고 이상 실형 등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해야 해요 |
용어 설명
- 증권신고서
-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새로 모집하거나 팔 때 발행인이 금융당국에 내는 신고 서류예요.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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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증권의 발행인에게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주권상장법인 등에게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홍콩, 호주 등의 사례와 달리 임원의 전과에 대하여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가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에 「형법」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이나 금융관계법령 위반 등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하도록 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범죄경력조회가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9조제7항 후단, 제159조제2항제4호의2 및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제16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증권 발행인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주된 적용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 작성 시 해당 임원의 관련 범죄 경력 사실과 현황을 기재해야 하는 방향이에요. 구체적인 기재 범위와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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