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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고 이상 실형 전과를 기재해야 해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상법·자본시장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원 전과 공시 의무 신설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특정 범죄 전과를 적도록 기재사항이 늘어나요. 투자자가 임원의 이력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기재사항(임원 전과) 임원의 전과를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요 금고 이상 실형 등 해당 사실 및 현황을 기재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증권신고서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새로 모집하거나 팔 때 발행인이 금융당국에 내는 신고 서류예요. 투자자에게 회사 정보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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