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28
- 의안번호
- 221639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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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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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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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1.28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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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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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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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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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지원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자료제출명령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해요(안 제34조제4항 등). |
용어 설명
- 자료제출명령제
-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쪽 당사자에게 내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활용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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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1년 12월 30일부터 자료제출명령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법원은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을 위해 부당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위반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이 열람 범위와 열람인을 지정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하고자 합니다. 대리점거래 분야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확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소송 부담을 경감하려는 목적입니다(안 제34조제4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당사자, 특히 대리점거래 관계에서 피해자 지위에 있는 기업 또는 개인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거래 당사자는 영업비밀이더라도 지정된 범위와 열람인 조건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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