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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28
의안번호
221639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1.28
  2. 위원회 심사
    01.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 증거확보 지원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자료제출명령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자료제출명령제 규정을 준용해요(안 제34조제4항 등).

용어 설명

자료제출명령제
법원이 소송에서 필요한 자료를 한쪽 당사자에게 내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활용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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