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 때 법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1.05
- 의안번호
- 220525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유영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52024.11.05
-
위원회 심사11.062024.1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511 · 허영 2025.01.1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본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1447 · 박성훈 2026.09.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금지·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91 · 민형배 2026.01.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본사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5504 · 박범계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대리점 피해구제 때 직접 시정방안을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590 · 허영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7171 · 허영 2026.02.27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위반금액의 2배, 정액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위원회 심사 2219383 · 김남근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어기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624 · 윤준병 2025.09.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거래 중 이익을 침해받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피해자의 손해배상 증거 확보 지원
대리점 피해자가 손해와 손해액을 입증할 자료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당사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자료제출명령
-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이나 관련 기관에 특정 자료를 내라고 명령하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해배상소송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명령제도, 자료제출명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준용함으로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도 위 제도들을 도입함(안 제34조제4항).
나. 위 가.에 따라 도입되는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30조제3항 내지 제4항 신설).
다.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신설 시 동 위반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는바, 이 경우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안 제3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영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자 및 이를 상대방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자료제출명령을 내린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관련 정보의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