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손해배상소송에서 본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영업비밀은 비밀유지명령으로 보호받아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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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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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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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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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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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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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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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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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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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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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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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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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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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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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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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 도입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가 한쪽에 몰려 있는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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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을 이유로 피해를 입은 자는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자신의 피해를 전보(塡補)받을 수 있으나, 증거의 편재 등으로 인해 손해 및 손해액 입증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관련 피해를 보다 적극 구제받을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당사자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의무를 도입하며, 법원이 영업비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손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와 그 상대방인 거래 당사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자료제출의무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자료 제출을 명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업비밀이 포함된 자료는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따라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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