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를 시·도지사도 신고받아 조사하고 공급업자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27
- 의안번호
- 22111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5.06.27
-
위원회 심사06.302025.06.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504 · 박범계 2025.12.2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가 대리점 피해구제 때 직접 시정방안을 공급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184 · 허영 2026.03.0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 불공정거래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먼저, 명령 위반 때만 형사처벌해요
-
위원회 심사 2217590 · 허영 2026.03.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1589 · 이강일 2024.07.10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1447 · 박성훈 2026.09.1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금지·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9383 · 김남근 2026.06.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을 어기면 실손해의 3배를 배상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173 · 이정문 2025.12.1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2119 · 황운하 2025.08.1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정위 고발 대상 범죄의 고발 기관이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장으로 바뀌어요
핵심 요약
-
01
시·도지사 조사권 신설
공정거래위원회 중복 확인 후 시·도지사가 대리점거래 위반행위 조사 가능(신규 제11조의2, 제27조의3)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대리점 분쟁조정 실효성 및 불공정거래 규제 강화를 위해, 대리점거래 관련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시ㆍ도지사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ㆍ도 차원에서 각 지역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합니다. 다만, 법 위반행위 조사와 시정권고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거래 공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만, 구조적인 인력 문제 등으로 어려움 큽니다. 증가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관련 조정신청, 위반행위조사, 실태조사, 시정권고 등 사건처리 권한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부여하고자 합니다. 각 지역의 대리점거래 관련 분쟁조정 실효성을 높이고, 증가하는 불공정거래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현행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중복여부를 확인한 후 시ㆍ도지사가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하여 조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제27조 및 제32조).
나. 현행법을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정방안을 정하여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2).
다. 대리점거래에 있어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또는 지역경제의 공정화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거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라. 시ㆍ도지사 역시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를 하는 공급업자 및 대리점, 시·도 지역 내 대리점거래 분쟁 당사자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시 신속한 중복여부 확인 및 통보, 조사 요청에 정당한 사유 하에 응응, 시·도지사의 시정권고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