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맞서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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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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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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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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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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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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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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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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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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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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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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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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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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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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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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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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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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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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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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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점단체 구성권 명시
대리점이 단체를 만들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단체 구성권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하고,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해요. |
용어 설명
- 대리점단체
- 여러 대리점이 함께 모여 만든 조직이에요. 개별 대리점이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를 단체로 함께 해결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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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규정들을 두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대리점은 공급업자에 대한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여전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급업자는 일방적인 대리점계약 해지를 내세워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대리점단체 구성권을 명시해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동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급업자의 대리점계약 해지 절차를 규정하여 대리점주의 대리점계약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2조의5 및 제12조의6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 관계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개정안 본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급업자는 대리점계약을 해지할 때 신설될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대리점단체 구성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 의무는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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