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사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끊지 못해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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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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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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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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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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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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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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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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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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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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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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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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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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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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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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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새 제11조의2가 신설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제11조의2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문화해요. |
용어 설명
- 대리점
- 본사나 공급업자의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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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대리점은 본사와의 현격한 거래상 지위의 격차 때문에 본사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 등 거래조건상 불이익을 받더라도 사실상 거부하기가 곤란함. 또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이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협의회 가입을 방해하거나 사업자단체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계약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는데, 이 같은 공급업자의 보복행위를 우려하여 대리점들은 사업자단체 활동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음.
이에 대하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리점의 사업자단체구성권을 명문화하고(안 제11조의2 신설),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ㆍ가입ㆍ활동을 이유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과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안 제12조제1호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 거래관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 시행 후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업자는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 공급 중단 등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아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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