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사가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가입·활동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급을 끊지 못해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2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법에 분명히 적으려는 내용이에요. 새 제11조의2가 신설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점의 사업자단체 구성권(제11조의2 신설)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대리점이 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리를 법에 명문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대리점
본사나 공급업자의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 법은 본사와 대리점 사이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려고 만들어졌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