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 조사에 불응하면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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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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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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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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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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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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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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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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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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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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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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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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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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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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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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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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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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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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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뿐 아니라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사 불응 시 제재 수단 | 과태료 부과(최대 2억원) | 과태료에 더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 경제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과태료
- 법을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형사처벌이 아니라 행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금전 부담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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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조사에 불응하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부과되는 현행 과태료는 최대 2억원으로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을 준용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처분 및 조사를 받는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3제2항, 제25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 당사자 중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상이 되는 자, 특히 대규모유통업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조사 불응 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부과 (구체적 수준은 법안 조문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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