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법원에 금지·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9.18
- 의안번호
- 222144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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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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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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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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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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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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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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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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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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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공동발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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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8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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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1202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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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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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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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대리점의 법원 금지·예방 청구권 신설
대리점이 공급업자의 위반행위를 법원에 금지하거나 미리 막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반행위에 대한 구제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위반행위 금지·예방 청구에 관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음. 제안이유상 사후적 손해배상 중심으로 설명됨) |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대리점거래
-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 대리점이 이를 판매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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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에서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은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공급업자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대리점이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대리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22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09.22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09.22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09.21
적용대상 (일반)
공급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거래가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급업자는 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등 대리점거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해요. 법원의 금지·예방 청구, 자료제출명령, 비밀유지명령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원문에는 제재의 유형(형사벌·과태료 등)과 수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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