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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 불공정거래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먼저, 명령 위반 때만 형사처벌해요

제안일
2026.03.03
의안번호
221718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03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부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형사처벌 적용 방식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구입강제 등 6개 행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불공정거래행위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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