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 불공정거래는 시정명령·과징금을 먼저, 명령 위반 때만 형사처벌해요
- 제안일
- 2026.03.03
- 의안번호
- 221718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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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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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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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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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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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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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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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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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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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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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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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4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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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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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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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형사처벌 중심에서 행정제재 우선으로 전환
현행법은 모든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일부 행위에 대해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형사처벌 적용 방식 |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시 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 구입강제 등 6개 행위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
용어 설명
- 불공정거래행위
-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빼앗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는 대리점과 공급업자 사이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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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 규정된 모든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하여 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과도한 형벌 중심의 제재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킬 뿐 실질적인 억제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실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앞으로는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중 구입강제 행위,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 불이익 제공 행위, 경영활동 간섭 행위,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의 금지의무를 위반한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의 공급업자(판매자)로서 법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불공정거래행위(구입강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판매목표 강제, 불이익 제공, 경영활동 간섭,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등)를 금지하며,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함
위반 시 제재
행정제재(시정명령, 과징금) → 명령 미준수 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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