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위반금액의 2배, 정액은 50억원으로 올라가요
- 제안일
- 2026.02.27
- 의안번호
- 22171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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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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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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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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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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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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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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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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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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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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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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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3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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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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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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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불공정거래를 시·도지사도 신고받아 조사하고 공급업자에게 시정권고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정률과징금 상한을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
현행 법 위반금액의 1배인 정률과징금 상한을 2배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의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돼요.
용어 설명
- 과징금
- 법을 어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예요. 벌금과 달리 행정청이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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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급업자는 대리점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위반 시 제재
정률과징금(법 위반금액의 2배), 정액과징금(최대 5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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