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거래 중 이익을 침해받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03
- 의안번호
- 22126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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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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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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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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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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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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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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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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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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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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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3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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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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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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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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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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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점 거래 침해에 금지청구 근거 신설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대리점 거래 과정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당했을 때 이를 금지하거나 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 제29조의2를 신설해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용어 설명
- 금지청구제도
- 손해가 생기기 전이나 생기고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손해배상과 달리 행위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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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각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아니하여, 대리점이 거래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침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금지 또는 예방 청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도 금지청구 등에 관한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리점 등이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로부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대리점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및 대리점
주요 의무 (일반)
법원 청구 시 대리점이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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