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이 거래 중 이익을 침해받으면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03
의안번호
221262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3
  2. 위원회 심사
    09.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리점 거래 침해에 금지청구 근거 신설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침해당하면 그 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대리점 거래 과정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예방 청구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침해당했을 때 이를 금지하거나 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제도적 장치가 없음 제29조의2를 신설해 대리점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행위에 대해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용어 설명

금지청구제도
손해가 생기기 전이나 생기고 있을 때 법원에 그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제도예요. 손해배상과 달리 행위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