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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보궐위원의 임기가 임명된 때부터 새로 시작돼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58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궐위원 임기 산정 방식 변경

    현행은 보궐위원이 전임자의 남은 임기만 채우지만, 개정안은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임기를 시작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궐위원의 임기 시작 기준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함 보궐위원이 임명 또는 위촉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용어 설명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대리점거래에서 생기는 분쟁을 조정하려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협의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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