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어조합법인의 법인세·소득세 면제 특례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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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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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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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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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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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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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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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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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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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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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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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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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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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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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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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영어조합법인 세제지원 일몰기한 연장
현재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는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어조합법인 세제 특례의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 | 2030년 12월 31일(4년 연장) |
용어 설명
- 영어조합법인
-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기르는 어업을 함께 하려고 만든 조합 형태의 법인이에요. 이 법인에 세금 혜택이 주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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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의 지원으로 어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조세특례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하지만 어촌 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할 때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영어조합법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영어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 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하고자 함(안 제6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영어조합법인 및 해당 법인의 조합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신규 의무를 새로 부과하기보다 기존 세제 특례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특례를 계속 적용받으려면 현행 요건과 신고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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