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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1.29
의안번호
221640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29
  2. 위원회 심사
    01.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어업법인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은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4년 연장)

용어 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업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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