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2030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1.29
- 의안번호
- 22164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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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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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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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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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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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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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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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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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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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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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9202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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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30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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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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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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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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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어업법인 부동산 세금 감면 기한 연장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쓰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에요. 이 개정안은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늘리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어업법인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적용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2026년 12월 31일 일몰 예정) | 2030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4년 연장) |
용어 설명
- 취득세
-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것을 새로 사거나 받을 때 내는 지방세예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어업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이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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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에 일몰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경기 침체 및 소비 위축으로 인하여 어려워진 어촌 경제여건을 감안할 때 어업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유지하여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큼.
이에 어업법인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어업법인이 영어, 유통, 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 시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어업법인은 해당 부동산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것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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